"통신소비, 음성서 데이터 중심으로…디지털 복지도 개편 필요"

정보통신정책학회 정책세미나…'디지털 기금' 조성 제안도

(출처 : 곽정호 호서대 교수 발제문)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시대 변화를 고려해 실질적인 통신 이용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스마트워치나 태블릿PC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콘텐츠 사용이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23일 정보통신정책학회가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 소비 형태가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곽 교수는 "지금까지 보편제도는 지역적·경제적 이유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국민의 통신 접근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 왔으나, 1990년대 말 독점시대의 음성중심 통신환경에서 마련된 제도가 20여년간 지속되면서 이용자 수요와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유선전화, 인터넷 가입서비스, 긴급통신, 요금감면 등이다.

곽 교수는 우선 보편적 서비스의 역할과 재원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봤다. 그는 "보편의 역할을 데이터망 접근권 보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위한 데이터망 접근권 보장이라는 변화된 보편 역할을 고려해 실질 기금화 추진, 합리적 범위에서 분담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을 고려해 기금이나 예산 등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편 제도에서 분리한 '디지털 기금' 신설도 거론했다.

곽 교수는 "공급자 중심의 사업자 자체 통신 요금감면 방식에서 벗어나, 통신요금 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콘텐츠·앱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 바우처 지급을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현재 입법 발의된 '디지털 포용법(안)'의 통과를 통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 가치를 반영하는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황 교수는 "디지털 포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디지털 리소스의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장은 이를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