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물리력 사용 164%↑…전자충격기 비율 높아[국감브리핑]

김종엽 기자 2023. 10. 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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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경찰청의 물리력 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은 권총, 전자충격기, 분사기, 경찰봉과 방패 등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 경우 물리력 사용보고서를 작성·보고해야 한다.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가 지역·치안계에서만 운영되고, 수사계와 경비계 등에서는 통계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물리력 사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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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3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퀴어축제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최근 대구경찰청의 물리력 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은 권총, 전자충격기, 분사기, 경찰봉과 방패 등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 경우 물리력 사용보고서를 작성·보고해야 한다.

2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192건이던 물리력 사용보고서가 2022년 9752건으로 57.4% 증가했으며, 올들어 상반기에만 5959건에 이른다.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가 지역·치안계에서만 운영되고, 수사계와 경비계 등에서는 통계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물리력 사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증가 추세를 보면 대구가 지난해 5월 이후 164.6% 늘어 광주(247.9%), 대전(247.9%)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대구는 전자충격기와 신체적 물리력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의 전자충격기 사용은 7.9%(65건), 신체적 물리력은 9.7%(80건)로 각각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았다.

용 의원은 "특정 물리력 행사 비율이 높은 지역경찰청의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경찰의 물리력이 규칙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적정했는지, 보고와 통계에 누락은 없는지 등에 대한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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