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복귀날 국정감사서 맞붙은 민주당·이원석 총장[국감24시]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10. 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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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검찰총장 “李 수사, 文정부서 시작된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정당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화 이후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국회로 보낸 것은 최초 사례“라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 표현을 쓰셨다“며 “제가 취임하고 시작한 이 대표 관련 위증교사 단 한 건”이라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민주당에서 ‘무죄다.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증거가 없다는 말이 맞느냐”고 묻자 “증거가 갖춰지지 않으면 제1 다수당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기 어렵다”며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갖춰져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 영장 기각에 대해선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주로,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위주로 봐서 달라진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나올 테니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남용 의혹이 제기된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과 관련 “개인이 사용하거나 집에 갖고 가서 축재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제가 총장으로 온 이후 단 한 푼도 잘못 쓰지 않도록 지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위장전입, 범죄기록 조회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선 “수사와 감찰을 병행할 것”이라며 “인척간 분쟁 과정에서 나온 주장이므로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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