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가계부채 안잡히면 금리인상 고려"

가계부채 급증, '文탓' '尹탓' 공방

이창용 한은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은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총재는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먼저 규제 정책을 타이트하게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안 잡히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상 시 뒤따르는 파장에 대해 우려도 나타냈다. 이 총재는 "물론 저희(한은)가 금리를 더 올릴 경우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문제는 어떻게 할 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리나 정부의 정책 공조를 통해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100% 미만으로, 90% 가깝게 낮추는 것이 총재의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너무 빨리 조절하려다 보면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3년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전달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규모는 전달 대비 축소됐으나,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은은 영업일 감소나 상여금 유입 등 9월 가계대출 둔화 요인이 해소되면 이달에는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이 총재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오를 경우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점도 기준금리 인상론에 힘을 싣고 있다.

그는 "금통위원들이 며칠 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한 것은, 저희(한은·금통위)가 예상했던 물가 경로가 하마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3.7%까지 올랐지만 하마스 사태 이전엔 다시 연말까지 3%로 내려오고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만일 중동 사태로 예측이 안 맞고 물가가 더 올라가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지 않도록 물가 중심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회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총재는 국감 인사말에서도 "국내 물가가 여전히 목표 수준(2%)을 상당히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이·팔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환율 등의 변동성 확대로 향후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 시 경기가 더 악화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진다. 이 총재는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인 것은 맞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4% 정도에서 움직일 것 같다. 조정될지는 자료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성장률은 한은이 2.2%로 예상했는데, 중국 경제와 중동 사태 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고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책임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완화로 가계부채를 희생양 삼아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계부채가 504조원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도 "문 정부 후반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쓰지 않고 부채를 더 늘렸다"고 말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