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지방교부세 547억원 감액 예상…강도 높은 긴축재정 추진

올해 마무리 추경 삭감 위주로 편성…내년 신규사업 최대한 지양

(횡성=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횡성군이 547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감액 등 세수 감소를 예상함에 따라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김명기 횡성군수 [촬영 이재현]

지방교부세는 국세와 연동해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국세가 감소하면 국세의 19.24%로 운영하는 지방교부세도 줄어 지자체의 재정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

군은 올해 547억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재정자립도가 10% 내외로 낮은 군에서 지방교부세는 군 세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이에 군은 올해 마무리 추경 예산 편성 시 삭감 위주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이월심사 강화를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연내 집행 불가한 모든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 편성에도 올해 수준의 대규모 세입 감소를 예상하는 만큼 고강도 긴축재정 기조하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분배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조금을 포함한 자체 사업은 부서별 26%의 감액을 목표로 설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조정·심의한다.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하되, 중요·긴급 사업에만 최소 편성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 계획 재검토로 우선순위를 정해 연도별 투입 금액을 조정한다.

지난 3∼8월 실시한 413개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 미흡 사업은 과감히 삭감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또 행사나 축제 예산 축소, 경상비 경비 절감, 연례 반복 사업 원점 재검토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 위기 속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취약계층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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