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아동 매년 250여명 퇴소…사각지대라 지원 전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매년 민간 복지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 아동이 200여명 넘게 퇴소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내 아동이라도 아동복지법상 보호 아동으로서의 자립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실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지원 위한 법적 근거 충분히 검토할 것"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매년 민간 복지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 아동이 200여명 넘게 퇴소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장애인 거주시설 내 18세 미만 퇴소자 수는 1천280명으로, 연평균 250여명이 보금자리를 떠났다.
이들은 취업 등을 위해 퇴소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자립 지원이나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아동복지법보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를 우선 적용받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혜숙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내 아동이라도 아동복지법상 보호 아동으로서의 자립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실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 38조는 보호 대상 아동의 위탁 보호가 끝나거나 아동이 시설에서 퇴소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감에 출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에 있는 장애 아동의 자립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 외에도 장애아동복지지원법도 있는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며 "올해 진행 중인 아동실태조사에 시설 장애아동도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사각지대가 있는 게 맞다"며 "(기관별) 각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는 2만7천946명이다. 이 가운데 18세 미만 장애 아동은 1천801명이다.
soh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내 마중 가던 80대 급류에 '참변'…마을 주민 "허탈할 뿐" | 연합뉴스
- 경인아라뱃길서 10대 숨진 채 발견…국과수 부검 의뢰 | 연합뉴스
- "아기집 5개 보고 2주간 매일 눈물…집안에 한 반이 생겼네요" | 연합뉴스
- 軍 보안 구멍 뚫렸나…사채업자에게 넘어간 '암구호' 뭐길래? | 연합뉴스
- '영원한 재야' 장기표 암 투병 중 별세…향년 78세(종합2보) | 연합뉴스
- 두차례 징역형 살고 나와 또 음주운전하고 측정 거부 40대 실형 | 연합뉴스
- "내 목에 칼 들이대서" 동료 살인미수 외국인…법원은 '무죄' 왜 | 연합뉴스
- 순찰차에 소변보고, 속옷 차림으로 난동…20대 징역 10개월 | 연합뉴스
- 아이슬란드 상륙한 북극곰, 민가 쓰레기 뒤지다 사살돼 | 연합뉴스
- 美 산불 왜 자주 나나 싶었더니…소방관이 5차례 방화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