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여의도 한양아파트, 오 시장 “조합이 욕심 앞세워 시정 조치”…“GS건설 행정처분, 내년 2월까지 결론”[국감 2023]

김보미 기자 2023. 10. 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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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여의도 한양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의 설계·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시킨 데 대해 오세훈 시장은 “조합 욕심을 앞세운 것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압구정3구역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지적에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면서도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압구정과 여의도는 한마디로 조합 측에서 욕심을 앞세운 게 있어 시정조치한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시는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사업시행자(KB부동산신탁)가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하고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은 상태로 시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며 영등포구에 시정 지시를 요청했다.

앞서 압구정3구역도 조합이 뽑은 재건축 건축사무소의 설계안이 서울시가 허용하는 용적률 이상을 제시한 점을 들어 도시계획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해당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공모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서울시는 조합이 이 같은 조치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강경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위법으로 재건축 속도 늦어질라···서울시, 압구정3구역 이어 여의도 한양아파트에도 ‘시정명령’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10192012001

한편 이날 국감에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기부채납(공공기여) 절차가 애매해 주민 갈등이 커져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오 시장은 “조합 측은 지역 조합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하나 서울시 입장의 공공기여는 꼭 그럼 개념은 아니다”라며 시각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갈등 해소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를 모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모아타운은 투기 세력에 불이익을 줘 방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청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허가 절차가 간소화에 투기세력이 개입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현재 상황이 어떠냐”고 묻자 “그 점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투기세력이 들어와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고 사업성을 흐린다면 해당 타운은 지정에 불이익을 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 오 시장은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시공사인 GS건설 행정처분과 관련해 “내년 2월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이후 4000가구 매입 계획을 세운 반지하 종합대책에 따라 현재 2000가구 가까이 매입 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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