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무량판 아파트 부실 1건도 없어…한숨 돌린 건설사들 "리스크 해소"

민간·SH·GH 철근 누락 및 콘크리트 강도 미달 0건
업계 "리스크 사라졌다…LH 특수성 기인한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현장에서 드러난 부실 시공과 관련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남양주 시내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2023.8.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민간아파트 378곳과 지방 주택도시공사 아파트 49곳의 철근 누락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실시공이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건설업계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재시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해소됐다며 한숨을 돌렸다.

◇LH 제외 427개 단지 '이상 無'…LH는 철근 누락 2곳 추가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를 제외한 무량판구조 아파트 427개 단지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은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사고를 계기로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철근이 누락된 단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8월 동일 구조의 민간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으나, LH 아파트와 유사한 종류의 부실시공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현장 1곳에서 설계도면상의 철근(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으나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완 조치가 이뤄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 이번 조사에 포함된 각 지자체별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49개 단지에서도 부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LH는 이날 철근 누락이 발생한 단지를 2곳(의왕초평·화성비봉) 추가해 121개 단지 가운데 총 22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경기남부지역 무량판공법 철근누락 아파트단지 의혹과 관련해 29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의 모습. 2023.8.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최대 리스크 중 하나 사라져…무량판구조 특수구조물 지정 재검토해야"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해소됐다고 반겼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실시공이 드러난 GS건설의 사례처럼 몇천억원대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었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근 누락은 건설업계 전반의 문제라기보다는 LH의 특수성에 기인한 문제라는 것 또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전관예우, 재래식 공법 등 LH의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철근 누락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건설사에 대한 신뢰가 다소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철근 누락 사태의 파장이 컸을 때만 해도 건설사에 대한 신뢰도가 최악의 수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LH와 달리 민간건설사들의 시공 수준은 양호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라고 했다.

무량판구조 자체에 혐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으니 특수구조물 지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무량판구조는 죄가 없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특수구조물로 지정해 공법 적용을 까다롭게 만드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건설비용만 올리는 규제 도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