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억 떼여도 처벌없어"…에디슨모터스 '빚보증'선 전북도 질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책임있는 조치·재발방지책 주문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가 에디슨모터스에 100억원대의 '빚보증(대위변제)'을 서줬다가 52억원의 피해를 봤음에도 관련자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구)이 23일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가 에디슨모터스로부터 입은 직접 피해 추계액은 52억3천700만원에 달한다.

전북도는 간접 피해 추계액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성과 분석을 통해 추계 가능"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피해와 관련해 사업 관련자 등을 고소·고발 또는 법적 조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전북도는 "고소·고발 및 법적 조치 계획 없음"이라고 답했다.

앞서 전북도와 군산시는 2021년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에디슨 모터스에 각각 50억원씩 출연해 100억원을 빌려줬고, 전북도 산하 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 대출에 대한 빚보증을 섰다.

그러나 에디스모터스는 경영악화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고, 전북신보는 올해 초 보증에 따라 대신 빚을 갚았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피해는 고스란히 전북도민이 지게 됐다"며 "왜 이런 피해를 보게 됐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북신보는 "에디슨모터스 대위변제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군산형 일자리를 이끌기 위해 대승적으로 사업을 지원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전북신보가 보증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GM 등 대기업이 빠져나간 자리에 기술력을 갖춘 중견·벤처기업들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019년 말부터 본격화했다.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코스텍 등은 2019∼2024년 총 5천171억원을 투자해 32만5천여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1천7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2년까지 목표했던 24만대 생산 계획은 2천46대에 그쳤고 일자리 창출은 287개에 불과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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