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금은 돈 쓸 때…내년도 국가예산 대단히 걱정돼"

[the300] [2023 국정감사]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오랜 기간 재정을 운용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 심의가 본격화한다"며 "656조9000억원 규모의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것이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을 보면 5조2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총 16.6% 삭감됐다"며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4대 초점 중 하나로 미래 준비 투자라고 언급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 싶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김 지사는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올해 대비) 2.8% 총지출 증가율로는 장기 침체에 들어가고 있는 경제 상황에 있어서 재정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할 것이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며 "내용 면에서도 미래를 대비하는 R&D(연구개발), 기후변화 대응,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을 너무나 큰 금액으로 삭감해서 짚어봐야 할 문제가 많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 재정을 얘기하면 비판으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충정으로 드리는 말씀"이라며 "올해와 내년 상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돈을 써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을 통해 미래 투자나 취약계층 보호,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 등에 대한 정책 전환을 이끌어줬으면 한다"며 "진정 어린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한편 2.8%의 총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다만 정부는 현 건전재정 기조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올해 약 59조원 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지만, 부족분을 기금 여유 재원 등으로 충당해 '세금을 적게 걷고 지출은 정상적으로 하는' 사실상의 확장재정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수원(경기)=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