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산재 절반 ‘오토바이 배달 사고’…대책은 ‘날씨정보’?[국감2023]

한 배달 노동자가 잠시 멈춰 서서 종이에 무언가 쓰고 있다. 한수빈 기자

미성년자 산재의 절반 이상은 배달 중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만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1년 113건, 2022년 143건, 2023년 6월 말까지 58건으로 2년 반 동안 314건이 발생했다.

사고 중 56.1%인 176건이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사고’였다. ‘식당 서빙’이 120건(38.2%), ‘기타(택배·건설·제조업 등)’가 18건(5.7%)으로 뒤를 이었다.

안전보건공단이 배달 라이더 사고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안전보건공단이 배달 라이더 등과 관련해 하는 안전예방 사업을 보면 ‘유튜브 한문철TV에 교통사고 사례 송출’ ‘인식개선 영상제작 및 배포’ ‘전광판 홍보’ ‘음식주문용 앱에 배달 재촉 자제 영상 송출’ 등”이라며 “만약 제가 도로 상황에 미숙한 배달 노동자라면 이 내용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안전보건공단이 2022~2023년 배달 라이더 안전 관련 예산 4억6000만원 중 76%를 들인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전산시스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시스템은 사고다발지역과 날씨 안내, 산재 예방 교육영상 등을 제공한다. 박 의원은 “사고다발지역과 날씨 정보는 어플리케이션 접속 없이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으며, 산재 예방 교육영상의 조회수도 20회 미만”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공단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당장 적용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18세 이하 미성년 라이더들만이라도 현실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