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군부대 군위 이전 논란…"일방적 결정 부적절"

국민의힘 박진호 국방부 자문위원, 대구 결정 반박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군부대 이전은 별개 사안"
"지자체 정무적 판단보다 군사적 결정이 최우선 돼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구광역시가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 후보지로 사실상 대구 군위군을 공식화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군부대 이전’은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도 대구시가 이를 연계시켜 고려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앞서 대구 군위 뿐만 아니라 경북 상주와 영천, 칠곡, 의성 등이 군부대 유치 의향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을 둘러싸고 의성군의 반발이 일자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은 대구시가 통제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 제5군수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뿐만 아니라 캠프워커 등 미군기지 3곳을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국민의힘 소속 박진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은 23일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후방지역 방위태세를 책임지고 있는 제2작전사령부 등의 이전에 있어선 자치단체의 정무적 판단 보다는 국방부의 정책적 판단, 군사적 결정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군부대 유치 의향서를 냈던 지역 정치인들은 홍준표 시장과의 갈등 등을 우려해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특보를 겸임하고 있는 박 위원은 22대 총선에서 자신의 고향인 상주·문경 지역구 출마를 당내외로부터 요청받고 있는 인물로, 홍 시장에 반박하는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그는 “지금까지 경북지역이 군부대 및 시설과는 관련성이 낮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역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여러 제약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집권 여당 지도부가 올바른 정책적 방향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소견을 밝히는 것은 마땅한 책무”라고 했다.

특히 박 위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군부대 이전은 모두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며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서로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추진이 더 이상 지체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는 중요 국가시설 등이 산재한 후방지역에 대한 방어태세를 획기적으로 혁신·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유사시 해외로부터의 전력 증원을 위해 후방지역의 방위태세 확립이 중요하다”면서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에 정책적 논의가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국방부는 민군상생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비전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부대 이전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칫 지방자치단체 간 ‘주고 받기식’ 군부대 이전은 대한민국 안보태세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상주로의 군부대 이전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군부대 유치를 통해서 인구증가, 지역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훈련장 같은 시설은 소음 등으로 여전히 기피 대상이고 군부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등으로 지역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는 등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방산기업들이 유치되고, 훈련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화 훈련시설이 설치되는 등 보다 창조적인 정책적 대책들이 뒷받침 된다면 창군 이래 가장 모범적인 민군상생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위치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정문 (사진=이데일리DB)

한편, 박 위원은 지난 4년의 정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활동을 마무리 한데 대해 “2019년 10월 위원으로 위촉 받을 당시 역대 사례가 없었던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으로 겸직하게 됐는데, 지난 4년간 100여 차례의 회의에 참석하면서 60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면서 “국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개선사업 계획과 집행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점에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또 국내 방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전문화와 계열화를 통해 국내 경쟁 구도와 계약 관행을 혁신하고, 국내 정책 및 법률 개선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적 협력 네트워크 확산 등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