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노화 더 빠른 장애인 '고령 기준' 연구한다

도의회 사회보장특위, 노인 기준 연령 아닌 고령장애인 재정의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비장애인보다 빠른 노화를 겪는 장애인의 고령 연령 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현행 65세 노인과 같은 기준으로 고령장애인을 한정하면서 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다.

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는 '제주지역 장애인 고령화에 대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구과제는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수행한다.

이번 조사에선 제주지역 등록 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고령화에 따른 생활 어려움, 사회보장의 필요성 등을 파악한다. 특히 '고령장애인' 재정의를 통해 비장애인의 '노인' 기준 연령이 아닌 장애인 대상 고령 연령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연구 과제다.

'제주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르면 고령장애인은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기 노화를 겪는 장애인의 실정과 맞지 않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도의회 사회보장특위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10~20년 더 빠른 노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홍 사회보장특위 위원장은 "고령장애인은 노화와 장애로 인한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대상 고령 기준이 모호해 나타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며 "이번 장애인의 고령 연령 기준 설정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 장애인이 배제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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