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중 2명이 OTT 시청…"디지털 복지 '통신'만으론 부족"

OTT·SNS 등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
통신사만 재원 부담…플랫폼으로 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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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OTT, 국민 3명 중 2명이 이용’ ‘데이터 트래픽, 108만TB(테라바이트)로 정부 집계(2012년) 이후 36.4배 증가’ ‘태플릿PC 보유율, 2019년 9.5%에서 2022년 22.6%로 증가.’

사회 변화에 맞춰 보편적 디지털 복지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전까지 디지털 복지의 초점은 통신에 맞춰져 있었다. 이제는 네이버, 카카오톡, 넷플릭스, 유튜브, 모바일 금융 등과 같이 통신 기반에서 부가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가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만큼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23일 정보통신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심화 시대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보편적 디지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곽 교수는 "지금까지 보편제도는 지역적·경제적 이유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국민의 통신 접근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 왔지만 1990년대 말 독점시대의 음성 중심 통신환경에서 마련된 제도가 20여 년간 지속됨에 따라, 이용자 수요와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새로운 디지털 복지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며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 디지털 격차 해소의 정책 목표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삶의 질’에 대한 문제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범위. (사진=곽정호 호서대 교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편적 서비스는 한 국가의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공공재화의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제공 범위는 유선전화, 인터넷 가입서비스, 긴급통신,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이다.

이에 따른 손실 분담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과 같은 모든 전기통신 사업자가 맡고 있다. 플랫폼과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나 일정 규모 매출액 이하 사업자는 면제된다.

디지털 대전환 환경 속 보편제도와 기금운영을 개편하려는 목소리는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상임위원이 빅테크의 보편기금 분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뿐 아니라 플랫폼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보편을 비롯한 주요 기금 분담 대상에 빅테크를 추가해야 한다는 움직임 글로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는 OTT 사업자에 대해 비디오세 부과를, 캐나다는 OTT 사업자의 기금 관련 규제포섭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곽 교수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역할과 재원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서비스 역할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개별 서비스 접근권 보장'에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망 접근권 보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 구조에 대해서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위한 데이터망 접근권 보장이라는 변화된 보편 역할을 고려해 실질 기금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합리적 범위에서 분담 대상을 플랫폼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기금·예산 등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디지털 비용의 변화 추이. (사진=곽정호 호서대 교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곽 교수는 취약계층 요금 감면에 있어서도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단순 통신서비스에 한정돼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취약계층 요금감면은 기간통신 서비스에 한정돼 있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 보장 역할은 다소 미흡하다"며 "보편 제도에서 분리한 '디지털 기금'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의 보편적 서비스는 ‘전통적 통신’에 집중돼 있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디지털 기금'을 통해 통신 요금 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콘텐츠·앱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가계통신비 구성 변화 추이를 제시했다. 가계의 디지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디지털 기기’, ‘콘텐츠·방송’ 비중이 커지고 있다. 통신서비스 비중이 2011년 79.7%에서 2022년 55.5%로 감소했다면 같은 기간 디지털 기기는 12.2%에서 27.4%, 콘텐츠·방송은 7.6%에서 16.2%로 증가했다.

곽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기존의 통신 서비스 중심의 보편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시장에 위임하는 방식보다는 디지털 복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본질적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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