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창용 "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자 계획 없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저희(한은)는 원칙적으로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바꾸는 부분에 관해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유동성 문제가 아니면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규제도 줄이는 조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배준영 국민의 힘 의원이 국회 기재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추가 출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당초 한은은 변동 금리 대출을 고정 금리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금융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인 주택금융공사에 출자를 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 등 정책 금융 상품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품이 바뀌면서 올해 출자 규모를 줄였고 향후에 주금공이 요청해도 추가 출자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오른쪽)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배준영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배 의원은 "올해 (한은은) 주택금융공사에 3000억원 정도를 출자하려던 계획을 축소해 2300억원으로 출자 규모를 축소했다"며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다르게 신규 주택 구입이나 임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이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위한 출자가 적정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금융공사 출자는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하겠다는 이 총재의 발언과 상반된 것 아닌가"라며 "(향후) 주금공이 추가 출자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규모는 39조6000억원으로 설정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유효 신청액이 이미 40조원을 넘었다.

이 총재는 "주택금융공사에 저희가 출자한 이유는 고금리로 금리가 많이 올라갈 때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했다. 그런데 이를 위한 안심전환대출 수요는 별로 없고 이제 (통합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자금이 가서 저희들은 그 목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올해 출자액을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규제를 다시 조이고 있다"며 "이것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앞으로 몇 개월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