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3] 한은, 6연속 기준금리 동결이 가계부채 문제 증폭 조장

박광온 의원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3.4조원 늘어”
이창용 총재 “금융시장 안정 차원 규제강화 선 시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한국은행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국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이 가계부채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가계부채 감소를 위해 현재 수준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한은의 6연속 기준금리 동결 조치가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올해 2월 이후 기준금리를 현 3.5% 수준으로 고수해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 기준금리 동결 자체가 부채를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 관련 의지를 분명하게 시장에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 108%에 이르러, 가계부채 감소가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9일 기준 685조7321억원으로 9월 말보다 오히려 3조4000억원 늘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를 더 올리면 가계부채가 잡힐 수 있지만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금융시장 안정 문제도 있다”며 “(대출)규제를 좀 더 타이트하게 적용한 후 그 때도 가계부채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상승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한국은행

이날 국감에서는 한·미 기준금리 차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금리차는 이미 상당한데,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지난 19일 연설에서 추가 긴축 암시 발언을 한 바 있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초래한 한은 기준금리 동결이 외국으로 자금이탈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 정책금리(5.25~5.50%)는 한은 기준금리(3.5%)보다 1.75~2%p 높다.

이창용 총재는 “지금보다 양국 금리차가 벌어져도 외화자금이 빠져나가는 정황은 없다”며 “환율보다 외화자금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