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회 나온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안 했으면"

박경준 2023. 10. 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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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3일 국정감사에서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문석영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예산 삭감 경위를 묻는 우 의원의 질의에 "(동료지원가 사업이) 보건복지부가 하는 장애인 지원사업 중 동료 사업과 같이 있다 보니 두 사업의 효과가 제한되는 고민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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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野 우원식 "잘 만든 사업 예산 왜 깎나"…與 임이자도 "예산 살리자" 동조
환노위 국정감사 기관장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2023.10.23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님, 동료지원가 사업을 절대 폐지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시 시작해서 실적도 같이 높일 수 있게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동료지원가 문석영 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3일 국정감사에서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문석영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동료지원가 사업'은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 과정을 경험한 장애인이 자신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문제를 제기하며 문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했다.

문 씨는 "저는 (동료지원가로 일하며) 뿌듯하고, 행복하고, 이제는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며 "동료지원가로 뼈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사업을 없앤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우 의원의 물음에 문 씨는 한숨을 쉰 뒤 "다른 (장애인 지원) 센터에 가서라도 장애인을 많이 지원해주고 싶다"고 대답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예산 삭감 경위를 묻는 우 의원의 질의에 "(동료지원가 사업이) 보건복지부가 하는 장애인 지원사업 중 동료 사업과 같이 있다 보니 두 사업의 효과가 제한되는 고민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최대한 협조해 동료지원가들의 고용이 안정되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다른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는 잘 만들어진 사업인데 왜 예산을 깎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같은 지적에 이례적으로 여당도 공감을 표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중증장애인을 도와주고 (이분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중증 장애인이 보람을 느낀다면 복지부와 논의해 예산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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