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세수증가 환원"…휘발유 보조 연장 등 고물가 대책도

임시국회 연설…공급력 강화 집중투자, 지속적 임금인상 실현 등 표명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에서 정책연설을 하고 있다. 2023.10.2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종합경제대책에 대해 소득세 감세를 염두에 두고 "세(税) 증수분의 일부를 환원해 국민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3년 정도를 공급력 강화를 위한 '변혁 기간'으로 정하고 반도체와 탈탄소 같은 대형 투자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한 소신표명 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지지(時事)통신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고물가를 극복하는 '국민에 대한 환원'과 변혁을 진행시키는 '공급력 강화'가 '차의 양륜'이라고 강조하고, '환원'과 관련해 급격한 고물가에 임금 상승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디플레이션 완전 탈피를 위한 일시적 완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자민당 세제조사회에 조속한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세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내 머리에 지금 있는 것은 변화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운을 뗀 뒤 "가장 먼저 잡아야 할 변화의 흐름은 경제"라고 역설했다. 저물가·저임금의 '비용절감형 경제'에서 '성장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속적인 임금인상'을 실현하고 투자를 적극화하겠다고 했다.

올 연말에 기한을 맞이하는 휘발유, 전기·가스 요금의 보조는 내년 봄까지 계속할 의향을 나타냈다. 저소득자 지원에 관해서는 많은 지자체에서 한 가구당 3만엔의 지원이 시작된 것을 언급하며, 그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점원조 지방교부금'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에서 정책연설을 하고 있다. 2023.10.23.

아울러 급속한 인구 감소에 따라 '질 높은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디지털 행정·재정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전자 주민등록중인 마이넘버 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11월 말을 목표로 총점검을 마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면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팔레스타인 정세를 언급했다. 중국의 해양 진출도 염두에 두고 "안보 환경은 전후 가장 어렵다"며 "세계를 분단·대립이 아닌 협조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 관계'를 지렛대로 제휴를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납치 문제를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실현에 의욕을 거듭 표명하고, "일·북의 결실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국관에 기초한 판단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문제는 해산명령 청구에 관한 법원 심리에 "정부로서 만전의 대응"을 하겠다며 헌법 개정에 관해 국회 논의 진전을 기대하며 "직을 걸고 분골쇄신할 각오"라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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