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대통령 공약에도 미온적"

김아영 2023. 10. 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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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사업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갑)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GTX-C 노선을 기존 수원에서 천안·아산까지 연장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하지만 GTX-C 확충 통합기획 연구를 올해 6월 마치기로 했으나 6개월 더 연장했고, 그 결과에 대한 발표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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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국정감사에서 "통합기획 연구 6개월 연장하고 결과 발표 여부 결정되지 않아"

김태흠 충남지사가 23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지지부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사업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갑)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GTX-C 노선을 기존 수원에서 천안·아산까지 연장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하지만 GTX-C 확충 통합기획 연구를 올해 6월 마치기로 했으나 6개월 더 연장했고, 그 결과에 대한 발표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양평고속도로는 경제성이 0.82 밖에 안 나왔지만 3개월 만에 노선이 변경됐다"며 "굉장히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GTX-C 노선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과도한 지방비 투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일반 절차로도 예타를 면제하고, 기본설계를 줄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원인자 부담으로 해 3년을 단축할테니 추가 재정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부담을 하라고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천안은 1470억원, 아산은 1100억원을 부담해야 해 지방 재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국토부에서 예타 등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거지 미온적인 태도는 못 느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GTX-C 천안·아산 연장 사업의 경우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추후 국가에 귀속시킬 때 우리도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에 지분 형식으로 해서 다르게 설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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