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문제있는 검찰 구성원, 식구라고 생각 안해"[2023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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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비위나 청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검찰 구성원은 제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 내부 부정 단속 의지를 강조했다.
이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자기 식구 징계에 관대하다'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이 같이 답하며 "오히려 검찰 구성원에 대해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듣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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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모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고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장은 “해당 검사는 정식으로 기소해 정식으로 재판받도록 했다”면서도 “대검 감찰위원회는 전원 외부 위원이다, 징계양정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얘기했고, 저희로서는 감찰위원회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 대검이 감찰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를 판단할 때 기록을 충분히 검토했다, 공수처에서도 기소에 많은 고민을 했고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불기소 권고한 것으로도 안다”며 “감찰위원들은 아까 말했듯 전원 외부위원이고 감찰위원회 권고, 의결 상황 등으로 감찰 결과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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