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평고속도 변경안, 편익비용 원안보다 높아"…김동연 “타당성 결여”

[국감현장]“국토부 예타안 0.72, 변경안 0.83”…“비교 가능 안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의 B/C(비용 대비 편익비용)가 당초안보다 높다고 국토부가 발표한 것에 대해 "비교 가능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안은 0.72, 변경안은 0.83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제출했는데, 이런 비교가 가능하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변경안의 비용이 당초안보다 900억원 증가하고, 종점도 바뀌고, 노선의 55%정도가 변경된 것과 관련해 국가재정법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기획재정부 당국이 승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토부가 공식, 비공식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민 의원이 "예타안에는 사업목적이 장래노선축 연장을 고려하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변경안에는 장래 연결축을 고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 당초 사업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다. 가능하냐"고 질의한 데 대해선 "전혀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종점안 변경이 그동안 수차례 있어 이례적이 아닌 일반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례적인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아주 이례적이다"고 적극 반박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저는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 또는 양평을 포함한 경기동북부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변경안 대신 예타안 대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며 "이것이 이 문제를 푸는 첫 단추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