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순수 농업소득 10년 전으로 후퇴"…전년 대비 26.8% ↓

총 농가소득도 4615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
[국감브리핑]윤준병 "농촌 경제 붕괴 현실화…대책 마련해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우리나라 농가당 순수 농업소득이 10년 전과 같은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경제 붕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쌀값 하락 등으로 지난해 농업소득이 전년대비 26.8% 감소하며 10년 전으로 추락했다”며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 중심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입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2022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를 보면, 지난해 평균 농가소득은 4615만원으로 전년 대비 161만원(3.4%)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순수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전년대비 26.8% 감소하며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쌀과 소 등의 가격에 크게 하락하며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지난 2012년(912만원) 이후 처음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업 총수입은 쌀값 하락 등으로 감소한 반면 비료비·사료비 인상으로 농엽경영비는 증가하였으니 농업소득이 줄어든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농식품부는 지난 5월 통계청 조사결과 발표 직후 경영비 상승에 대응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을 추진한다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은 농가 경영위험을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쌀 및 주요농산물에 대해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중심의 후속입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