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美·EU 도입 후 기술적 안정성 보고 CBDC 시행 결정" [2023국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대상 국감
CBDC 도입시 금융소외계층 영향에는
이창용 "현금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고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자료=한국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관련 "미국이나 유럽에서 표준화된 시스템이 나오면 기술적인 안정성 등을 보고 실제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외 우려에는 현금과 병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BDC를 실제로 도입하기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표준화된 체계가 되면 저희는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다가 기술적인 안정성 같은 것을 보고 실제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CBDC 도입시 해킹 우려 등 보안성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질의에 대한 대답이다.

송 의원은 "표준화가 뒤늦게 이뤄졌을 경우 현재 한국은행의 실험 방향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면 한은 실험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재차 물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 네트워크를 통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다. 여러 시스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샘플을 갖고 파일럿을 해보고 미국이나 유럽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 지금 해킹이나 이런 것들의 위험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더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한국은행은 은행 예금을 프래그래밍 가능하도록 토큰화해서 금융기관 간 지급결제에 활용하는 '예금 토큰'과 '기관용 CBDC' 테스트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예금 토큰 도입으로 민간의 디지털 페이 등 간편결제 수단을 대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을 완전히 대체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은행 예금을 토큰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민간이 발행하는 토큰을 어느 정도 대체할지 실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BDC 도입으로 중앙은행 및 정부당국의 개인정보 통제 우려와 관련해서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중국처럼 중앙은행이 직접 화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기로 했다"라며 "그래서 개인정보는 은행이 가지고 있고 중앙은행은 갖지 않는 방향으로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CBDC 도입으로 금융소외계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은행들을 통해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어떻게 할지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슈퍼마켓이나 우체국을 통해서 은행 업무를 하는 방안을 현재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삶의 모든 영역이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인구 구성은 디지털 적응이 쉽지 않은 노년층이 다수가 돼 가고 있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의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 총재는 "CBDC를 하더라도 노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게 어려운 분들은 현금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트랜지션(transition)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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