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 경주 ‘십원빵’ 들고나온 박대출 “한국은행 사용금지 제재, 탁상행정”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책상머리 행정의 표본”
미국 달러 화폐 공예, 일본 동전 악세서리 등 허용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화폐 도용 논란이 인 ‘십원빵’을 들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경주 명물 ‘십원빵’을 들고나와 화폐 도용 논란에 대해 "한은 제재가 너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십원빵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한은 제재는 형식적이고 권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재고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십원빵은 지난 1996년 발행된 10원 동전을 모방해 만든 빵으로 경주에서 판매되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십원빵 제조업체를 상대로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사용은 안 된다며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책상머리 행정의 표본 "이라며 "이런 것들이 우리 자영업자 발목을 잡고 민생에 역행하는 정책적 오류로 비쳐질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십원빵과 비슷한 십엔빵을 허용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화폐 도안을) 창조적이고 문화적으로 이용한 대중들의 표현의 자유로 봐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10원빵을) 진짜 10원짜리로 착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한은 자체 기준을 보면 ‘영리적으로 사용 못 한다’ 이렇게 돼 있어 (한은이) 허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