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증거인멸 의혹 검사, 재판서 증언거부

여현교 기자 2023. 10. 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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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연구관이었던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는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준성 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임 검사가 고발사주 의혹이 처음 보도된 날 수정관실 PC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했다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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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윗선 지시로 자료를 검색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심을 받는 검사가 재판에서 증언을 일절 거부했습니다.

전직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연구관이었던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는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준성 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임 검사는 "이 사건 피의자로 입건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돼 공수처에서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검사는 이에 따라 오전 재판 내내 수정관실에서 당시 자료들을 검색한 경위, 윗선 지시 여부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라는 증인의 신분에 비춰보더라도 가급적 사실을 밝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다시 부른다고 해도 진술하지 않을 거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임 검사는 "공개적으로 진술한 내용으로 오해를 사거나 왜곡된 보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증언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임 검사는 지난 2020년 4월 수정관실에서 근무하며 손 검사장 등의 지시로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의 제보자 지 모 씨의 실명 판결문 등을 검색해 보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임 검사가 고발사주 의혹이 처음 보도된 날 수정관실 PC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했다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손 검사장 등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열린민주당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검사장은 최강욱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이미지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지난해 5월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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