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고도 금융 지원..금융 중개 지원 제도 허점
고차원 2023. 10. 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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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공급하는 금융 중개 지원 대출 사업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금융 중개 지원 제도 현황에 따르면 부당하게 지원된 대출 규모가 올해 상반기 195억 원을 포함해 최근 4년간 총 1,035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부당 대출 사유로는 폐업이 33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도 상환 보고 지연과 규정 위반이나 부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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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공급하는 금융 중개 지원 대출 사업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금융 중개 지원 제도 현황에 따르면 부당하게 지원된 대출 규모가 올해 상반기 195억 원을 포함해 최근 4년간 총 1,035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부당 대출 사유로는 폐업이 33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도 상환 보고 지연과 규정 위반이나 부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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