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토위 국감…'법카 사적유용 의혹'에 '서울~양평' 맞대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재점화하고,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꺼내 상대를 향한 공세에 나섰다.

첫 질의자로 나선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공직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재명 전 지사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서 의원은 이어 "개딸(개혁의딸, 이 대표 지지자) 공격을 받아보니 심정이 어떻느냐"며 "정치가 너무 양극단으로 팬덤 정치에 휘둘리면 김 지사 같이 온화한 분이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정동만 의원(국민의힘)도 이와 관련해 김 지사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 도지사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에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며 "지자체장이나 배우자가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해선 안 되는 행위다.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주 행안위 국감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왜곡·호도되고 있다. 감사와 고발은 취임 전인 민선 7기에 이뤄진 것"이라며 "조씨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전직 공무원 배모씨 일인데, 수사 중인 사건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이를 악용한 가짜뉴스 때문인데 이 상황을 정확히 많은 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호도한 언론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홍철 의원, 허영 의원, 홍기원 의원(이상 민주당)은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문제를 재차 거론하며 김 지사의 입장을 옹호했다.

민 의원은 서울-앙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정부 측) 변경안은 비용도 900억원 정도 늘고 종점도 바뀌고 노선도 55% 변경되는 안이다. 그러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당연히 기획재정부 당국이 협조하거나 승인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허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자 김 지사는 "당초 예타안(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본다"며 "예타안이 당초 사업목적 부합, 주민 숙원 해결, 가장 빠른 추진 3가지 방침에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홍 의원은 사업백지화를 발표했던 원 장관, 김 지사의 기자회견에 반박문을 낸 국토부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김 지사는 "원 장관이 백지화 등 말을 자주 바꾼 것은 도끼로 제 발등 찍기다. 전문가들인 국토부 공무원들의 견강부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는 선배 공무원으로서 안쓰럽다"고도 했다.

경기도 국감이 현안이나 정책 검증 없이 법인카드 유용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루자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소영 의원(민주당)은 "도지사의 법인카드 사용 업무추진비 사용은 법상 국토위 국감의 범위가 아니다"라며 "그런 질의를 하고 싶으면 국회에 계시지 말고 경기도의회에 가서 질의하라. (지자체를 소관하는) 행안위라도 가서 질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학용 의원(국민의힘)은 "솔직히 법카 문제를 계속하는 것도 옳지 않고, 또 국회에서 주구장창 우려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여기 와서 또 계속하는 것도 옳지 않다"면서 "법카와 서울-양평 고속도로만 질의하다 갈 것 같으면 뭐 하러 경기도 국정감사를 하나, 우리 당도 이제 법카는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하고, 민주당도 좀 섞어서 하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용 의원의 발언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며 취소를 요청했다. 홍기원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묻는 게 어떻게 정치공세인가"라며 "국가 위임사무도 아닌 법카와 경기도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면서 정치 공세로 치부하고 질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결국 김민기 위원장이 관련 국정감사법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말씀할 수는 있지만, 목적에 맞게 했으면 고맙겠다"며 재차 국민의힘 측의 자제를 요청한 뒤에야 질의가 재개됐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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