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완벽한 대입제도는 없다

신중섭 사회부 기자

[서울경제]

대학 입시판이 요동치고 있다. 당장 올 수학능력시험에 적용될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계획, 현재 중2부터 적용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까지 작지 않은 변화가 그야말로 휘몰아치듯 예고됐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제각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학원가로 향하고 사교육 업체들은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도, 시행되지도 않은 안에 대해 벌써부터 정답인 것처럼 ‘솔루션’을 내밀며 유혹하고 있다.

해방 이후 크고 작은 대입 개편만 족히 스무 차례가 넘는다고 한다. 입시 변화에 따른 혼란상이 못해도 3~4년에 한 번꼴로 펼쳐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란만 커진다며 그만 좀 바꾸라고 호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단지 ‘안정성’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최근 초안이 발표된 2028 대입제도의 경우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과 같이 맞물려 개편이 불가피했다.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남은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다. 누구나 만족하고 단점이 없는 완벽한 대입 제도를 만들면 좋겠지만 극한의 입시 경쟁이 펼쳐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직전 정부인 2018년에 있었던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공론화와 2019년 조민 씨의 입시 논란으로 벌어졌던 정시 대 수시 논쟁만 보더라도 어떤 대입이 옳은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주장들이 오갔다.

최근 발표된 안들을 두고도 교육계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분명한 건 다른 안이 나왔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대입의 방향을 논할 때 가장 많이 고려되는 ‘공정성’과 ‘교육적 타당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 제각각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수의 학생이 소수의 명문대로 진학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이다. 원인은 대학 서열화다. 한 예로 한국경제학회 학술지 경제학연구 2023년 2호에 게재된 ‘대학 서열과 생애 임금 격차’에 따르면 최상위 대학 졸업생과 최하위 대학 졸업생 사이 최대 50%의 임금 격차가 있다고 한다. 대학 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완화하는 방안은 있을 테다. 전폭적인 고등교육 투자를 통해 대학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줄이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완벽한 대입제도보다 다른 측면에서 대입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이 없는지 적극 모색하기를 기대해본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