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대학 건물에서 발견된 마약 광고물…캠퍼스 '발칵'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액상대마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구가 적힌 불명의 카드가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 뿌려져 학교 측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경기 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의 유가족이 당시 교장과 교감 등 5명을 고소했고,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한 '스쿨존 음주운전' 6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최근 서울의 한 대학에서, 미대 건물을 중심으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광고물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2> 발견된 마약 광고물에는 '완전히 합법'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는데요.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와 대마 매매 및 알선행위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도 궁금한데요.

<질문 3> 법이 금지하는 해당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질문 4> 곧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인근으로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대학 캠퍼스에 '마약 광고물'까지 유포되어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다음으로 '의정부 호원초 사망 교사' 사건 관련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 호원초 사망 교사 유족이 당시 교장 및 교감 등 관련자를 고소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고소했는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질문 6>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은 고 이영승 교사 사망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2년만에 순직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이번 순직 결정이 교권침해로 세상을 등진 다른 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질문 7> '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60대에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됐죠? 재판부의 판단 근거 짚어주시죠.

<질문 8>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의 양형기준을 각각 새로 설정해서 발표했는데요. 신설된 양형기준이 적용된 건가요?

<질문 9> 판결 결과에 대해 유족들은 검찰의 구형량부터 너무 낮았다며 항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소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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