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촉구 대규모 집회 예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24일 오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보조금 지원의 현실화를 포함한 구조 개혁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의 유보통합에 참여 않겠다" 강조

사진은 지난 8월 22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 위원회가 주관한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 장면 사진=한법련 제공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회장 임진숙 이하 한법련)는 오는 24일 오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법련 회원인 대표이사와 원장 약 1300명이 참여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구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법련은 설립 당시 정부의 약속인 보조금 지원의 현실화를 포함한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유보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 30년 후의 인구변화도 예측하지 못한 정부가 국가나 지자체가 소화할 수 없었던 영유아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장려해 저소득층 밀집 지역, 농산어촌 등 보육 시설이 없는 보육 소외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신해 설치됐고, 대도시 및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저소득 밀집 지역 및 장애전문과 영아전담 등 사회적 필요성에 따른 특수보육을 위해 설치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취약지역에 우선으로 설립돼야 했기에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근간인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지 못한 채, 영유아 보육을 위한 목적사업용 기본재산만으로 법인이 설립됐으며, 법인과 시설이 분리되지 못하는 영유아 보육만을 위한 단일목적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이 약 85%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지역사회 규모나 가계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이 필요한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과 함께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서 영유아의 영양 및 건강·안전관리, 기본생활습관 형성, 기초학습능력 배양 등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기관 유형 중 사회복지법인이 타 유형의 어린이집 대비 농어촌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으며 보육취약지역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최근 계속되는 저출산 현상과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으로 인해 원아 수가 점점 감소해 극심한 운영난에 놓여 있다"며 "실제로 취원 할 원아가 업거나 한두 명 밖에 없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으나 휴지나 폐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더 이상 보육할 영유아가 없어 목적사업 수행이 불가할 때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다른 사업으로 목적사업을 전환하려 해도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이 없어 정관개정을 통한 타 사업을 수행 할 수 없고 법인 해산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의 귀속이라는 족쇄에 해산마저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전국에 영유아 감소로 인한 단일목적사업 수행이 불가해 휴·폐원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전국에 160개 이상이며,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1200개소의 어린이집도 유보통합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들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보육사업이라는 단일사업만을 목적으로 한정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초저출산 현상에 의한 보육수요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해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 처리 조항의 특례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법련 임진숙 회장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보육의 취약지구에서 지금까지 온 열정을 쏟아 보육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초저출산 등으로 더 이상 영유아를 돌볼 수 없는 법인에게 명예롭고 합리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타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취약보육의 접근성에 대한 우려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이번 단합된 집회를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안타까운 현실과 구조개혁의 절대적 필요성을 국가와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의 전향적인 해결책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