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경기도 ‘대중교통 할인’ 엇박자 논란···오 시장 “꾸준히 협의 지속할 것”[국감 2023]

지난달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후동행카드 시범 도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수도권 통합 서비스로 적용되지 못한 데 이어 경기도 등 여러 주체가 내년 할인·환급 정책을 각각 도입하면서 실효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로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정기권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인천시와 단 한 차례 회의 후 기후동행카드 정책을 발표한 서울시의 일방통행이 다른 지자체의 불만을 샀다”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지적에 오세훈 시장은 “한두 달 뒤에도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가 아니라 조속한 도입은 힘들어 시범 사업 후 보완하는 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내년 1~5월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를 무제한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시범 도입한다. 월 6만5000원을 내면 서울지하철은 1~9호선과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탈 수 있다. 서울 시내·마을버스도 전부 이용 가능하고,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1시간 이용권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성동훈 기자

문제는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 버스나 요금이 다른 광역버스와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은 제외됐다는 점이다. 서울에서 정기권으로 승차한 후 경기·인천 등에서 하차는 가능하지만 서울 외 지역에서 기후동행카드로 승차할 수는 없다.

경기도·인천시는 지난달 서울시 발표 후 인접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더(The) 경기패스’ 도입하겠다며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수도권 교통을 통합해 이용자가 혜택을 받는 정책은 더 멀어진 상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경기패스 구상을 처음 내놓고 “누구나 나이·노선 제한 없이 광역버스, 신분당선을 포함해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후동행카드와 차별점을 강조했다.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7월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K패스’를 선보이면 이와 연계해 경기도민에 대해 환급 폭을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K패스는 월 21~60회 이용 건에 대해 일반 시민은 20%, 19~34세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해 준다. 경기패스는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횟수 제한 없이 환급한다. 청년 대상도 19~39세로 늘리고, 6~18세 청소년 교통비 지원도 추가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용자가 탑승 횟수, 적용 할인 폭 등을 따져 유리한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슷한 정책이 난립하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환승과 같이 수도권 통합 시 승객에게 돌아갈 혜택이 훨씬 큰 데도 지자체 주도권 싸움에 지역별로 제도가 나뉘어 정책이 도입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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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도입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서울 시내로 ‘제한’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91206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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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많이 탈 때는 기후동행카드, 적게 탈 때는 K패스가 유리한데 (정기권)가격을 더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마음 같으면 대폭 낮추고 싶으나 재정상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본거리 이상을 가거나 환승하는 경우가 많아 혜택이 크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다음 달 7일 3개 광역시·도 국장급 회의를 한다. 꾸준히 협의를 지속할 생각”이라며 경기도와 인천시의 참여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탄소배출을 줄인려는 취지가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사전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기후동행카드의 효과성이나 논리가 이해가 안 된다”며 “소요 예산 750억원으로 지하철 요금을 낮췄을 때 승용차 이용 감소분과도 비교해야 명백한 효과를 따질 수 있으나 객관적 정책 평가가 없어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앞서 독일이 전국적 (정기권) 카드 도입 후 대중교통 이용으로 100만명 정도가 전환됐다”며 “대중교통이 승용차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이용률이 높아진 것을 기반으로 검토해 내년 시범 사업을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