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술강사 생계 벼랑 끝…무기계약 전환 절실”

학교 예술강사들이 정부 예산 삭감 등으로 고용이 불안정해 생계가 벼랑 끝에 몰렸다며 무기계약으로 전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예술강사 이현주 씨는 “예술강사들은 이미 지금도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힘이 든다. 초단시간 노동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서 수업이 줄어들게 되면 생계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험이 풍부한 예술교육 전문인력들이 생계를 위해 교육현장을 떠나게 되면 결국 문화예술교육의 질도 담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술강사들이 1년이 아닌 10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것에 대해선 “10개월은 겨울방학을 제외한 기간으로 강의 시간만 업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방학 중에 학교 배정이나 시간표 협의, 수업계획, 수업 준비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3월 수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강의시간 외의 업무는 노동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예술강사들은 남들처럼 뿌듯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방학에는 수입이 없으니까 또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한다”면서, “그것조차도 못 하게 되면 겨울방학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겨우겨우 삶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실업급여를 개편하면서 이조차도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예술강사 수업을 들은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고 예술을 전공하겠다고 할 때”라며, “가르친 입장에서 참 학생이 대견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가슴이 매우 아프다. 우리 수업을 듣고 예술인의 삶을 선택한 친구들이 저처럼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고달프게 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죄책감이 많이 들 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고용 안정을 위해 뭘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무기계약 전환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지금 저희는 오랜 시간 계속 같은 일을 수년간 해오고 있는데, 기간에 정함이 없이 채용돼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은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은 “예술강사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으로 불가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그리고 저희가 3년 단위로 선발을 해놓고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다”면서, “3년 단위 선발계획 그러니까 해고라는 것은 조금 적절치가 않고 3년 단위 선발계획에서 이번 올해 선발 시기가 다가왔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재정원칙에 따라 학교 교육 현장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성한다는 것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과정과 맞물려서 정부안이 제출되자마자 저희가 예술강사 노조들과 긴급히 논의했다”며,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지금 지속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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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기자 (stone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