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에디슨모터스’ 빚보증 선 전북도, 52억 떼여도 관련자 조치 無

전북도 “고소·고발 및 법적 조치 계획 없어”
정우택 의원 “전북도민 피해 원인 철저하게 점검해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전라북도가 부실기업인 에디슨모터스에서 100억 원 가까운 ‘빚보증’을 서줬다가 약 50억 원의 피해를 보게 됐으나,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가 에디슨모터스로부터 입은 직접 피해 추계액은 52억3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간접 피해 추계액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성과 분석을 통해 추계 가능"이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피해와 관련해 사업 관련자 등을 고소·고발하거나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고소·고발 및 법적 조치 계획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군산형 일자리산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정부와 전북도는 에디슨모터스 등 5개 업체와 군산형 일자리 협약을 맺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까지 전기차 24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2046대 생산에 그쳤고, 일자리도 1704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287개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에 막대한 금융 지원과 빚보증을 해줬다. 지난 2021년 7월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원을 대출해 준 대신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각 50억 원씩 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신보)에 출연했다. 전북신보가 100억 원의 빚보증을 서 준 셈이다.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 KG모빌리티(옛 쌍용차)에 변제 청구를 해 일부는 회수했지만, 전액 회수가 불가해 52억 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고스란히 전북도민의 피해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세금으로 억지로 정부가 산업을 만들겠다는 것은 허상이며, 노동과 규제 개혁이 이뤄져 기업이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라며 "전북도민이 왜 이 피해를 보게 됐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