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정부 세수 결손···의정부시,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 구성

의정부시 재정위기 우려 조기 불식
김재훈 의정부시 부시장 단장으로 재정위기대응반·세입추진확충반 구성

의정부시 재정위기 TF 출범. 사진 제공=의정부시

[서울경제]

경기 의정부시가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TF)을 구성하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의 기틀 마련에 나선다. TF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세 등 이전수입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시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김재훈 의정부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최경섭 사무관을 총괄반장으로 한 TF를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5명으로 구성된 재정위기대응반은 재정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세출 예산 전반에 대한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한다. 또 불요불급하거나 중복투자되는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 마련,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통한 사업의 타당성 재확인 등을 통해 세출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한다.

세입추진확충반은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향후 세수 확보 방안 마련,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 이전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은 매주 특별대책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직의 재정 체질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지금 당장의 급박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해도 내년에도 교부세 등의 감소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에 지금의 작은 위기를 큰 기회로 삼아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과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TF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갖고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최근 장기화 된 경기 침체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공무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가짜 뉴스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시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체 수입이 부족해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 보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지만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으로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시장도 지난 1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타격을 주고 있고, 의정부시도 재정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공무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 별로 재정위기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지방교부세 등 축소로 발생하게 될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현재 상황은 충분히 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