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국책사업비 비중 과다…지방교육재정에 큰 부담"

교육감협 등 '지방교육재정 위기,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
"정부 정책,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하면 공교육 안정성 훼손"

17일 오전 서울 구로구 덕의초등학교에서 스쿨존 안전속도 준수 캠페인이 열린 가운데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 전환 등 사업비 비중이 과대해 지금처럼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한다면 공교육의 안정성·지속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위기, 문제와 해결방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곽민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은 "유·초·중등교육은 안정성·지속성이 근본이 돼야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은 전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세수 사정에 종속돼 변동 폭이 큰 점이 문제"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 등의 재원을 지금처럼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한다면 공교육의 안정성·지속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 전문위원은 "국고를 통해 지원하거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지 않고 시·도 교육청에 떠넘길 경우 교수학습·교육시설·교육복지 등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올곧게 세워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고교 무상교육, AI 디지털 교육 전환 등 공약·국책사업으로 시작된 전국 단위 사업비 비중이 과다해 지방교육재정수요에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며 "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교육재정 전반에 대해 기획재정부·교육부·교육청 간 재정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은 "유보통합은 교육재정을 보육재정으로 전용하는 블랙홀이 될 우려가 크다"며 "보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육·돌봄 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25%로 상향 조정하거나 내국세에 따른 교육재정 배분이 아니라 별도의 정액 배분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며 "보육 예산, 대학 지원금 예산은 별도 예산을 마련해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