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행안위, 홍준표 시장에 퀴어축제·취수원·신청사 집중 질의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국감 중계 안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 무시"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윤관식 기자 =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퀴어축제와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지적은 즉각 응수했지만 일부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는 분위기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6월 동성로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중 도로 점용 허가를 둘러싸고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 경찰과 시 공무원간 충돌이 빚어진 사실을 언급하면서 "(시장의) 명백한 월권이고 위법이고 공무집행 방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위원님 혼자 주장이고 혼자 우기는 것이다"고 맞받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는 "위헌판결이 난 것이 있느냐"면서 설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나도 법조인인데 이 문제에 대해 차후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고 공부도 많이 했다"면서 "당시 대구시가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없다며)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대구경찰이 시와 협의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했다"며 시의 입장을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이 문제로 홍 시장이 경찰과 마찰을 빚은 것을 두고 "경찰과 껄끄러운 것 아니냐"고도 물었다.
홍 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깜이 되어야 붙지"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특히 홍 시장은 교통분야 업무는 자치경찰 소관이 아니냐는 송 의원의 지적에 "위원장 임명은 내가 하는 것이 맞지만 지난 1년 4개월간 거기가 무엇하는 기관인지 모르겠다"면서 "위원장만 임명하고 업무개입도 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자치경찰제를) 아예 없애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대구시가 취수원을 구미 해평취수장이 아닌 안동댐으로 옮기려는 '맑은물하이웨이사업'과 관련, "해평취수장 물을 가져온다는 것은 대선공약이고 환경부 등 6개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서명한 것인데 이 협약을 파기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협약은 우리가 파기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김장호 구미시장이 갑자기 (해평취수장 물을 줄 수 없다며) 반대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나는 그런 사람과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울산 중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관련 협약 파기로 울산에서 대구 운문댐 물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국보 반구대암각화 보호 사업에도 악영향이 있다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경북지사와 구미시장을 불러 (협약파기 선언 전) 협의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시장은 "지금은 머리가 커져서 (경북지사가) 안온다. 내 말을 잘 안듣는다"고 말해 좌중에 폭소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해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다"는 글을 올린 것을 지적하고 "재판 독립에 대한 존중이 없고 의회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홍 시장은 "표현이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한다"면서도 "정치를 하면서 다들 자기 생각이 있고 말할 자격이 있다. 각자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본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건립을 추진 중인 시청 신청사 건립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홍시장과 별도의 만남을 갖고 협의한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면서 "지역 대표 건축물로 지어졌으면 좋겠다"면서 시가 신속히 추진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 실시하는 국정감사나 국토위가 진행 중인 경기도청과 서울시청 국정감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다"며 "대구시는 생중계를 하지 않은 않아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홍준표 시장의 독선적 행정의 단면"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었으나 용역 등 비용 발생으로 생중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대구시의 국정감사 촬영분은 웹하드를 통해 언론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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