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평균 DSR 67%로 11년래 최고치..31만명은 소득보다 빚 더 많다

취약차주 DSR, 2012년 3·4분기 이후 약 11년래 최고
대출잔액 95조원 넘어서...금융시장 '약한고리'로
DSR 70% 넘긴 한계차주 늘었는데 여윳돈 줄어
취약계층 채무조정 등 맞춤형 지원책 시급

중소상인·금융소비자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계부채 조장 정책을 비판하고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과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빚 상환 부담을 경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취약차주가 번 돈에서 갚아야 할 빚의 비중이 67.1%로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번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차주들은 31만명으로 3년만에 약 3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의 부실채권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채무재조정 지원 등 정부의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은행의 ‘취약차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차주의 평균 DSR은 67.1%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금리가 치솟았던 2012년 3·4분기 이후 최고치다. 3년전인 2020년 2·4분기(62.3%)에 비해서는 4.8%p 오른 수준이다.

주거비, 통신비 등 최소 생계비를 고려하면 이미 한계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업계에서는 통상 DSR 70%를 넘기면 한계차주라고 본다. 이에 해당하는 취약차주만 48만명이다.

번 돈에 비해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이들은 31만명에 달했다. DSR 100% 이상인 차주 수는 31만명으로 3년만에 약 3만명이 늘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1억6764만원으로 전체 취약차주 1인당 평균대출금 7523만원의 2배를 웃돈다.

빚 부담은 커져가지만 주머니 사정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여윳돈)은 383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394만3000원)보다 2.8% 줄었다. 이는 해당 통계를 처음 작성된 2006년 이후 17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고금리에 이자부담이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2·4분기 가계의 이자비용은 13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9만2000원)보다 42.4% 증가했다.

DSR 비율이 높은 취약차주가 금융시장의 ‘약한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햇살론 등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강화하고 채무재조정을 통해 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2·4분기 기준 취약차주 대출잔액은 95조2000억원으로 가계대출 총액의 5.2%, 차주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다중채무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부실 채권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재조정 등 연착륙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상환 부담을 덜고 이들의 자활 능력을 키우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취약차주 대출금액 비중이 작은 만큼 당장의 금융시장 불안요소는 아니라는 해석도 저장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전체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높다고 보는 해석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주만을 기준으로 한 통계인만큼 배우자 소득 미반영으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DSR 100% 넘는 차주수가 31만명인데 이들이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는 가계 내 다른 소득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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