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조례 발의 많을수록 공천·재선 가능성 높아진다"

서재권 부산대 교수-김형우 부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연구

부산시의회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지방의원의 조례 발의건수가 많을수록 재선과 공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23일 한국행정학보에 실린 서재권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김형우 부산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조례발의 활동과 차기 선거 시 공천과 재선 간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 지방선거 당시 현직 광역시·도의원의 차기선거결과를 대상으로, 조례발의 성과, 정치경력, 소속정당, 인구학적 특성 등의 개인정보를 자료화해 통계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현직의원이 조례발의 활동을 많이 할수록 차기 선거에서 공천될 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도적 발의(1인발의, 공동발의 시 대표발의) 1건 당 적게는 2.7%, 많게는 3.1%까지 공천 확률이 높아진다.

재선 확률 역시 주도적 발의 1건당 적게는 2.5%, 많게는 2.7%까지 재선 확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발의보다 주도적 발의가 1건 당 10~15배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우 정책지원관은 "최근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의회 구성원이 크게 변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부산시의회는 현직의원이 도전자에 비해 공천과 재선 모두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중앙정치로부터 독립된 지방정치의 공간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이며, 이럴수록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도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재권 교수는 "지방의회가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시행해 유권자들이 의원의 입법성과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투표할 수 있는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he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