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 'R&D' 우주항공청…'입지 재검토' 필요성 제기

조승래 "경남 사천으로 입지 정해놓고, 내용 구성하니 문제 생겨" 비판
대전시 "우주항공청 R&D 기능, 항우연·천문연 연구기능 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3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들에게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미성 기자

경남 사천에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설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입지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여야가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R&D) 기능을 포함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조 의원은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이미 존재하는 만큼 우주청이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우주청 설립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조 의원은 23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입지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남 사천이라는 입지가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내용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당장의 정치적인 성과로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게 국가를 위해 옳은 방향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안전조정위원회에서 과기부 장관과 여야 간사 등은 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소속의 외청으로 두고, 우주청이 우주 임무를 기획·설계할 수 있지만 직접적 R&D는 하지 않는 것에 합의했다. 부칙 조항에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중심으로 구축된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해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합의 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주청 R&D 기능에 대한 이견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합의가 파기된 상태라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측은 문서로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대한민국 우주 항공의 힘과 역량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지, 역량을 축소하거나 해체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며 "지금 정부가 가진 계획은 우주항공청이 없음에도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만들었던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역량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양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 항우연과 천문연, 카이스트 등 연구·교육 기능을 갖춘 대전을 배제하고 우주 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다고 했을 때부터 항공 R&D 등을 모두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경남 사천으로 들고 가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본질적으로는 입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도 우주항공청이 직접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면 항우연과 천문연의 연구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시는 "우주항공청에 연구기능이 포함될 경우, 지역언론과 항우연·천문연에서 조직위상 약화, 인재유출, 기관이전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대전은 국가에서 지정한 연구·인재개발 우주산업클러스터로써, 누리호·다누리호 등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성과를 거둔 항우연, 천문연의 연구기능 약화, 인재유출, 이전 등은 있을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시는 이러한 의견을 과기정통부(우주항공설립추진단)에 전달했으며, 우려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초기 인력 300명 중 R&D 전담을 200명 정도 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별도로 직접 선도형 R&D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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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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