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리나"…산재 역학조사 등 여야 질타

[the300][2023국정감사]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산재) 관련 역학조사 등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이후 소송을 통해 번복된 사례를 들어 "이런 어이없는 소송에 국민 세금으로 소송 대리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한마디로 배임"이라며 "공단이 애초에 산재를 처음부터 승인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인데 산재 주무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산재 관련 역학조사 부실 문제와 조사 기간 단축 필요성을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제가 (산재)작년부터 올해 전체 198건 묵혀 있었던 것 중 138건을 처리했는데 (결과가) 이상하다"며 "4년 이상 전에 없어진 사업장에 대해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 두 달 만에 처리를 했는데 조사가 거의 안 된 상태로 그냥 불인정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묵혀 있는 거 조사한다고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부실하게 조사를 하고 보여주기식으로 조사를 해서 되겠느냐"며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삼성 LCD에서 근무했던 산재 피해자 사례를 들어 "2009년에 신청했는데 2010년에 불승인 났고 2018년에 2차 신청했는데 대법원에서 비슷한 유형의 암질환은 산재라고 하는 판정이 돼 2019년에 산재로 승인됐다"며 "1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이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무슨 역학조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산재 승인과 관련돼서 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사실상 산재 (주무부처인)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역학조사 등) 디테일한 부분을 스스로 하기보다는 다른 전문기관에 결합을 해서 그 부담을 줄여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산재)사건 수의 급격한 증가"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2018년에 (산재가)1만 2975건이었는데 지금은 2만 8796건이라고 보도에 나온다"며 "기존에 직원 1명당 처리 중인 사건이 20건에서 30건이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70건, 80건이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이 2배, 3배 늘었다 하면 이게 전 정부 현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누적되어 왔다는 것이고 산재 기능이 활성화됐다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 현장의 반길 부분"이라며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뒷받침 못했다는 것은 이사장도 책임져야 된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고사망 속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도 산재가 발생을 하면 이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공개 내용이) 그냥 통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다발 사업장에 한해서만 공개해 노동자들이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산재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했다.

진 의원은 "우리 정부와 공단이 공개하고 있는 산업재해 정보가 매우 빈약하다"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직업안정법까지 다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2026년도에 산재예방 종합 포털을 구축할 예정인데 그전에라도 그런(산업재해 정보공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되도록) 고용노동부하고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