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25일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황두현 기자 2023. 10. 23. 14: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을 앞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검찰에 출석한다.

당시 재판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이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을 기부하고 수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12월19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병채씨를 특경법상 뇌물 혐의로 소환한 데 이어 곽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항소심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을 앞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검찰에 출석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이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을 기부하고 수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 직후 "사회통념과 상식에 맞지 않다"며 항소했다. 곽 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불복했다.

곽 전 의원은 12월19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병채씨를 특경법상 뇌물 혐의로 소환한 데 이어 곽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항소심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