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늘봄학교에 일부 교원단체 반발…추진 난항 겪나

[EBS 뉴스12]

정부가 오는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제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내년부터는 저녁 8시까지 학생을 학교에 맡길 수 있는 늘봄학교도 전국적으로 운영하죠. 

하지만, 교사들은 준비 부족을 우려하며 반발할 조짐이 있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교사 2천 명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교권 보호 대책 마련과 아동복지법 개정 대신, 이번에 교사들이 외친 구호는 유보통합 정책 철회였습니다.

교사들은 0~2세 영아와 3~5세 유아의 발달 정도가 달라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필요한 돌봄 수준에 차이가 있고 교원 자격체계 개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도 정부가 단기간에 유보통합을 추진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세수가 줄어 내년에는 교육재정이 올해보다 더 악화되는 상황에 유보통합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전희영 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보통합 예산은 0원으로 책정하면서 어린이집 지원도, 유보통합 추진도 유초중등 교육 예산에서 떼어서 하겠다며 정작 공교육도 지키지 못하면서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올해 9곳 선정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서도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과 전북에서 진행된 유보통합 관련 연수에선 교사들의 피켓 시위가 이어졌고 강원도에선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정을 철회하란 성명도 발표됐습니다.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교사들은 특히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장은정 초등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범학교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존 돌봄전담사 인력만으로는 돌봄을 충당할 수 없었으나 정규직 돌봄전담사가 추가 지원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늘봄 시범학교에는 한시적 기간제 교원 178명, 자원봉사자 136명 등 비정규 인력만 투입 운영되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을 마련해 진로·진학 상담 교사처럼 비교과 교사인, '늘봄교사'를 새로 만들어 인력을 확보하겠단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주 입법 반대 청원을 올렸고, 지금까지 7천8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