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근로복지공단 직원 또 극단선택…업무과중 누적 탓"

[국감현장] 이사장 "증원 필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 예천군)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산하기관 중 가장 큰 기관인데 임직원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다"며 "노동부가 지속해서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 또다시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언급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과중 문제를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재해의 산재보상 신청은 2014년 9211건에서 지난해 2만8796건으로 9년간 3.1배 늘었다.

김 의원은 "(산재 관련) 제도가 좋아진 것도 있지만 사건 수가 자체가 늘어난 것"이라며 "업무량이 2배 3배 늘었다면 이건 전 정부 현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누적된 것"이라고 봤다.

이어 "산재 (보장) 기능이 활성화한 것은 노동 현장이 반길 부분"이라며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시스템적으로 뒷받침 못 하는 점은 이사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또다시 누가 돌아가셔야 그때 계획을 세울 것이냐"며 "현장 노동자도 보호해야 하지만 노동부가 자기 식구를 못 챙기면 자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데 대해 "(전체) 산재 건수도 늘어났지만 특히 업무상 질병 건수와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판단하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이 과정 재설계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관련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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