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엇박자로 '주담대' 확대…"대출 정책 조화 필요"[국감브리핑]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줄이기에 나섰지만 정책의 엇박자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1844조4301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0.7% 감소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2.4% 증가해 858조361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전년 말 대비 3.1% 늘어난 558조6944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299조6667억원으로 1% 늘었다. 이 중 저축은행이 11.4% 증가한 1조9349억원, 보험사는 0.9% 증가한 52조9577억원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43.8%, 2022년 말 45.1%, 올해 6월 말 46.5%로 매년 커지고 있다.

이에 맞춰 연체율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올해 2분기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3%로 전년 동기(0.11%)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4%로 전년 동기(0.53%) 대비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은행권보다 비중이 더 컸다.

진 의원은 "가계대출을 억제해야 하는 시점에 정부의 갈지자 행보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책에 따른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상향 및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정책의 엇박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