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되려면 일단 서울로”···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은 수도권 대학 출신

2015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관 임명식에서 한 신임 법관이 임명장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최근 5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10명 중 9명은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소재 로스쿨에서도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신입생 비율이 80%를 넘겼고, 수도권 소재 고교를 졸업한 학생 비율은 절반에 육박했다.

23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로스쿨 신입생들의 출신대학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2023학년도 로스쿨 입학생 중 88.5%는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로스쿨만 통계를 냈을 경우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이 94.5%에 달했다. 나머지 5.5%도 일반 비수도권 대학이 아니라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특수대학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른바 ‘SKY’라고 부르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는 10개 전후의 극히 일부 대학들에서만 신입생을 뽑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일례로 2023학년도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의 출신대학은 서울대(100명), 연세대(23명), 고려대(15명), 성균관대(4명), 한국과학기술원(4명), 경찰대(3명), 한양대(1명), 해외대학(1명) 등 8곳이 전부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립대 정체성을 고려했을 때 공공성에 대한 책무가 존재할 텐데 이처럼 소수 대학에서만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 대학 로스쿨 신입생 중에서도 수도권 출신이 많았다. 5년간 비수도권 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 중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은 81.2%로 집계됐다. 특히 신입생 출신고교 현황을 제출한 비수도권 로스쿨 9곳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고교 출신이 48.3%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로스쿨 신입생 중 9%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있는 고교 출신이었다. 서울·수도권 소재 로스쿨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면 강남 3구 고교 출신 학생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강남 출신 학생들의 의대 점령이 로스쿨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교육격차는 국민의 법 접근성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평균 등록금 1000만원이 넘는 로스쿨에 고소득층과 상위권 대학 출신들만 몰리고 있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아 공개한 2022~2023년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을 보면 전체 25개 로스쿨 재학생 중 44%가 월소득인정액 108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