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주민 소득증대 방안 마련되나?

실제 거주 주민 100% 출자한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기준 50% 완화
한경봉 시의원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시행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로 농어촌지역 마을 주민들의 소득증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4일부터 열리는 제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조례안은 마을에 실제 거주 중인 주민들이 100% 출자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이격기준을 50% 완화 적용하도록 해 무분별한 외부 유입을 방지하고 고령화되는 마을의 수익창출과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력생산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공동사업 등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어촌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창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발의한 한 의원은 "지역주민 공동체가 운영할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완화해 농가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한다"며 "마을 농가소득이 크게 향상돼 농촌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