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구청들, 재난예비비 아예 안썼다… 집행률 0~13%로 저조

대구시청 전경. 연합뉴스

대구시를 포함, 기초단체 대다수가 재난재해 예비비를 대거 편성하고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예비비 편성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9~2022년 재난 예비비 80억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10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집행률은 13%다. 2021~2022년에 집행액은 0원이었다.

기초단체 가운데 달성군이 91% 집행률을 보였고, 7개 구청 중 달서구가 31%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6개 구청의 집행률은 0~2%였다.

재난재해 예비비는 예상치 못하는 재난과 재해에 대비해 편성 여부나 한도를 규제받지 않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용혜인 의원은 “재난 예비비를 한푼도 쓰지 않은 것은 이 예산 편성의 목적이 지역민들의 재난 복구와 지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며 ”재난시에도 집행되지 않을 예비비가 편성된다면 다른 행정 및 복지 서비스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어 대구지역 전체 주민들에게도 피해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재난 예비비가 주민들 재해 지원이 아닌 여유자금 비축 용도로 편성되는 것으로 보고 편성 및 집행 관행이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