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주택연금 지급액 1.7조원 역대최대…가입자도 1만723명 최다

[국감브리핑] 서범수"가입한도 상향 후 일주일만에 2689억 신청"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올해 3분기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또 다시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가입 건수도 9만건을 돌파하며 신기록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입한도 상향으로 추후 가입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3분기 기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723건으로, 전년 동기 1만719건을 넘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는 2년 전인 2021년 7546건에 비해 42.1%나 증가한 수치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만 55세 이상일 경우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의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2007년 출범 이후 가입자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다가 최근 몇 년간 특히 크게 증가했는데 3분기 기준 총 가입 건수는 2021년 6만9000건, 2022년 7만9000건에 이어 2023년도 9만1000만이었다.

반대로 해지 건수는 크게 감소했다. 2021년 3분기 3957건이었던 해지 건수는 2022년 동기간 2700건으로, 올해 들어서는 2468건으로 지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주택연금 가입주택 공시가 상향에 따른 가입 현황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 공시가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 이후 일주일(10.12~19.) 간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연금 신청건수는 87건, 보증신청액은 약 26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의 신규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총 2614건으로, 1개월에 871건, 1주일에 약 217건의 가입이 이뤄졌다고 가정한다면 가입자 숫자가 평소 대비 약 40% 증가한 셈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폭증하는 데에는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주택 연금의 수령액은 가입 당시 주택 평가액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가입을 서두르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연금지급액도 크게 늘어났다.

2020년 3분기 기준 8939억원이었던 지급액은 2021년 3분기 1조원을 돌파했고 2022년 3분기에는 약 1조4000억원, 2023년 3분기 들어서는 1조7000억으로 2022년 동기간 대비 26% 증가했다.

지난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총 950만명으로, 이들 고령자 가구가 보유한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2.4%에 달하는만큼 앞으로도 주택연금 가입자 숫자는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범수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몰려있고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은 만큼 주택연금가입 한도 상향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며 "부동산 관련 정책은 민생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만큼 추후 한도 상향에 따른 환경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