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초환법 개정 적극 요청…노후도시특별법은 신중”(종합)

[2023 국감]23일 서울시청,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재초환법 개정중 부과 지연…국회에 개정 적극 요청"
"기반시설 정비없이 리모델링 15% 세대수 증가 우려"
"기후동행카드 3개 광역 시도간 협의 지속"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과 관련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면서 국회 통과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내용 중 부담금 면제구간, 부과기준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최 의원은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내 재건축부담금 통보된 단지가 40군데가 된다. 작년 6월말 기준 12곳 증가했는데, 부담금 부과일이 지났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단지는 몇군데 정도 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초, 은평, 강남, 광진 등 6개 자치구에서 그런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 그런 점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며 “우리시에서 개정을 적극 요청 드린 바 있고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부연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재초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계류중이다.

최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이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 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가 41곳이고, 6만호에 가까운데 관련법이 3년 한시법이라 내년 9월 20일이면 일몰된다”며 “이 제도의 연장이나 폐지를 국토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현재 2군데가 진행 중이며 3군데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돼있다”며 “관련 제도의 연장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 시행자가 노후 도심지역의 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연장이 되지 않으면 내년 9월 일몰된다. 현재까지 52곳의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서울의 경우 41곳(5만9000가구)이다.

이날 오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특별법에 대해 안전진단을 면제할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 우려, 자원낭비 등 투기열풍 우려 등 입장을 밝히며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노후도시인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으로 15% 세대수가 증가하면 걱정이 되지 않나”라며 “반대하는 것보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리모델링 사업이 자원 재활용 등 장점이 사라지고 용적률 만을 목표로 진행돼 우려가 된다”면서 “반대한다기 보다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봐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설 조성된 서울로7017에 대해 존치 여부와 관련한 용역과 토론회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철거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아직까지 (존폐와 관련한) 명확한 계획을 세운 바는 없다”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 현재 용역도 진행 중이다. 다만 지금까지 7017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실무무서에서 서울역 전체를 개발하는 밑그림을 그리다 보니 서울로7017이 장애물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존폐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나 (저는) 신중하게 보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오 시장은 “3개 광역 시도간 협의를 꾸준히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협의상황에 대한 질문에 “다음 달 7일 국장 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할 생각”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지역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를 비롯해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이용권이다. 기후통행카드는 내년 초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오 시장은 가격효과를 고려할 때 유인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는 “마음 같아서는 대폭 낮추고 싶다”며 “재정 여건상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사업은 1인당 6만5000원으로 시작하고, 경우의 수를 옵션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리버버스의 경우 가격이 비싸서 옵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리버버스’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버버스와 관련해 대권 경쟁자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경제적으로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며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민간 사업자부터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 아라한강갑문에 관련 선착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김포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연계 교통수단 만들어 이용 늘리는 방안을 김포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골드라인도 버스중앙차선 개조 등이 진행된 직후 조금 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였으나 이후 김포시민에게 큰 편익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희나 (hno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