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무량판아파트 "부실시공 없다"

국토부, 전국 427개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료=국토부 제공

전국의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민간 무량판 아파트 중 현재 시공 중인 139개 단지와 2017년 이후 준공된 288개 단지 등 총 427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8월 3일부터 9월 말까지 두 달간 진행한 이번 전수조사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427개 현장을 158개 점검업체가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민간 아파트가 378개, LH를 제외한 자치단체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분양·임대주택이 49개 단지다.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는 153개, 지하주차장에만 적용한 단지는 265개로 파악됐다.

실제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착공계만 제출한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설계도서부터 검토한 뒤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조사가 끝난 뒤 국토안전관리원이 결과를 검증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준공된 아파트 현장은 288개 중 121개 단지가 원하는 경우 입주민이 직접 입회한 가운데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지하주차장 외에 주거동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했고 사실상 벽식구조에 가까운 주거동 무량판 혼합구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혼합구조 주거동(무량판 기둥+벽체)의 경우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25%) 이상일 경우에만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결과 시공 중 현장 1곳에서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으나, 착공 전에 즉시 선제적으로 설계 보완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준공된 아파트 현장에서는 전단보강근 누락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점검에서는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상태와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측정해 추가적인 보수보강 필요 여부 등을 확인했다.

시공·준공 현장 모두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개 단지의 경우 세대 내부 조사가 필요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이들 단지는 최상층 일부 세대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여서 전체적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아파트 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시공 중인 비(非)아파트 무량판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자체 주관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은 57개 시공 현장으로 지금까지 47개 현장의 조사를 완료했다.

이중 1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전단보강근 설치 미흡사항이 발견됐으나, 즉시 보완 조치해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최상층 18개 기둥 중 1개 기둥에 들어가는 전단보강근 6개 중 2개가 누락돼 재설치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비용은 시공 중인 단지의 경우 발주자가 부담(공사비에 포함)하고, 준공단지는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준공단지 중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 사유로 비용 부담이 곤란한 2개 단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비용을 부담했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